미 연방검찰, 라울 카스트로 기소…쿠바 인근 군사 감시도 강화

미국이 쿠바를 향한 압박 수위를 동시다발적으로 높이고 있다. 법적 기소와 군사 감시, 에너지 봉쇄가 맞물리며 양국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는 모양새다. 미국 법무장관 대행 토드 블랜치는 2025년 5월 20일 쿠바의 94세 전 국방장관 라울 카스트로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기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카스트로는 미국 시민 살해 공모, 살인 4건, 항공기 파괴 2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는 1996년 쿠바 군 전투기가 플로리다 해협에서 인도주의 구호 단체 '브라더스 투 더 레스큐' 소속 소형 항공기 2대를 격추해 탑승자 4명이 숨진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쿠바 국방장관이었던 카스트로가 발포 명령을 내린 것으로 미 당국은 보고 있다. 격추 임무에 가담한 전투기 조종사도 피고인 5명 중 한 명으로 포함됐다. 군사적 움직임도 주목된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항공 추적 서비스 플라이트레이더24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월 11일 이후 미 해군 P-8A 포세이돈 감시기 최소 5대와 MQ-4C 트라이턴 드론 3대가 쿠바 인근 카리브해에서 운용됐다. 일부는 쿠바 해안에서 80킬로미터 이내까지 근접 비행했다. 영국의 드론 전문가 스티브 라이트 박사는 이들 항공기가 트랜스폰더를 켜 놓은 채 비행한 것은 의도적인 노출일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감시 역량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개적 감시 활동이 대쿠바 에너지 봉쇄 이행과 베네수엘라 등 쿠바 우호국의 지원 시도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쿠바 내부 상황도 불안정하다. 미국의 실질적인 석유 봉쇄로 연료 공급이 크게 줄면서 대규모 정전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쿠바 독립 기념일인 5월 20일 스페인어로 쿠바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며 새로운 관계 형성을 제안하고, 현재의 경제난은 쿠바 공산당 지도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쿠바 외무장관은 자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미국이 군사 개입을 위한 구실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소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쿠바와의 긴장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필요하면 베네수엘라에서처럼 개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