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도심 재건 가속화…정부·서울시, 자금 지원·투기 차단 동시 추진

도심 노후화 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 주도 정비 정책이 중앙정부와 서울시 양쪽에서 잇따라 발표되며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자금 마련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1호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저금리 대출 형태로 정비사업에 자금을 공급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다. 서울시도 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12개 자치구 18곳과 모아타운 7개 자치구 10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신통기획 후보지의 지정 기간은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이며, 모아타운 내 도로는 2031년 5월 18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 모아타운의 경우 지정 범위를 '도로'로 한정했는데, 이는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어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 방식의 투기 수요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사도 지분거래는 개발이 어려운 땅을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공유지분으로 분할 판매하는 기획 부동산 사기의 전형적 수법으로, 실제로 재개발 과정에서 입주권을 받기 어려워 현금 청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강남권에서는 '잠·삼·대·청'으로 불리는 잠실·삼성동·대치동·청담동 내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은마아파트, 잠실 주공5단지 등이 포함된다. 한편 강북구 미아동 791번지 일대는 자력 재개발 방식으로 지정된 탓에 50여 년간 대규모 정비가 이뤄지지 못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주민만 주택을 개량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주민은 낡은 환경에 방치됐다. 서울시는 이 일대를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최고 23층, 총 525가구 규모의 단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