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우편 낙태약 접근권 일시 회복…1주일 효력 유예 명령

미국에서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처방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급박하게 전개됐다. 지난 금요일 뉴올리언스 소재 제5 순회 항소법원의 보수 성향 3인 재판부는 미 식품의약국(FDA)에 2022년 이전 규정으로 되돌아갈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원격 의료를 통해 미페프리스톤을 처방받거나 우편으로 받는 것이 즉시 불가능해질 상황에 처했다. 항소법원 판결에 맞서 제약사 댄코 래버러토리스는 토요일 대법원에 긴급 이의를 제기했고, 얼리토 대법관은 월요일 해당 판결의 효력을 최소 5월 11일 오후 5시까지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항소법원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도록 요청받았다. 이번 소송은 루이지애나 주정부가 FDA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미페프리스톤의 원격 처방이 주의 낙태 금지법을 우회하게 만들고 의료 부작용 위험을 외면한다는 논지를 담고 있다. 항소법원을 대표해 판결문을 작성한 스튜어트 카일 던컨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다. 미페프리스톤은 낙태유도제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2제 복합요법으로 사용된다. FDA는 2000년 승인 이후 미국에서 700만 명 이상이 이 약을 복용했고, 임신 10주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미국 전체 낙태의 약 3분의 2가 약물 낙태이며, 2024년 말 기준 전체 낙태의 4분의 1가량이 원격 의료를 통해 이뤄졌다. 대법원은 2024년 미페프리스톤 접근 제한에 관한 이전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일시 회복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공화당이 사실상 전국적 낙태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계속 싸울 것임을 밝혔다. 낙태 찬성 단체들은 법적 불확실성이 이미 환자와 의료 현장에 실질적 혼란을 일으켰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