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투표권법 핵심 조항 사실상 무력화…각 주 차원의 입법 움직임 가속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번 주 '루이지애나 대 칼라이스(Louisiana v Callais)' 판결을 내리며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2조를 사실상 해체했다. 투표권법 2조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소수 인종 유권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온 핵심 조항으로, 이번 판결로 흑인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약화될 전망이다. 선거 연도에 이 같은 결정이 나옴에 따라 각 지역에서 선거구 재획정 논쟁도 재점화되고 있다. 판결 이후 시민권 단체와 민주당 의원들은 각 주 차원에서 독자적인 투표권 보호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9개 주(블루·퍼플 스테이트)가 이미 주 차원의 투표권법을 시행 중이며, 남부를 포함한 11개 주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주 차원의 투표권법은 대체로 투표 억압, 표의 희석, 유권자 위협 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투표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승인(pre-clearance) 절차도 담고 있다. 가장 오래된 주 차원의 투표권법은 2002년 캘리포니아에서 제정됐으며, 2018년 이후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새로운 주 투표권법이 탄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 법안의 한계도 분명히 지적한다. NAACP 법률지원기금(Legal Defense Fund)의 자나이 넬슨 총재는 "이번 판결로 이 나라가 알고 있던 가장 강력하고 변혁적인 도구 중 하나를 빼앗겼다"며 주 투표권법 확산을 위해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인종 차별이 뿌리 깊은 주들에서도 공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 기금의 아담 리오즈 선임 정책 고문은 주 법안이 연방 차원의 입법 압박을 위한 동력을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오히려 기존 주 투표권법에 대한 법적 공격을 촉발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