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의 임시보호지위 종료 시도에 보수 대법관들 우호적 입장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폐지 추진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진행한 결과,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행정부 측 주장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TPS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본국으로의 귀환이 위험한 외국인에게 미국 내 합법적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1990년 의회가 입법한 이후 공화·민주당을 막론하고 역대 모든 대통령이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을 포함한 100만 명 이상의 합법적 체류자가 강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변론에서 행정부 측 법무차관 D. 존 사우어는 TPS 관련 결정에 대해 어떠한 사법 심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의회가 아무 목적 없이 법률을 만들었다는 말이냐"고 따져 묻고,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국토안보부 장관이 국무부와 아예 협의하지 않거나 터무니없는 답변을 받았을 경우도 사법 심사가 불가능한지를 물었지만, 사우어는 모든 가정적 질문에 대해 법원의 심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인종차별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티를 "더럽고 역겨운 나라"라고 표현하고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발언이 차별적 의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어는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이 인종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아이티 출신 자녀 두 명을 입양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TPS 보유자가 인종차별을 근거로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고, 사우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미국 내 수십만 아이티인과 시리아인의 법적 지위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