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조개껍데기 SNS 게시물로 기소…법조계 "유죄 입증 어렵다" 회의적

미국 법무부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위협 혐의로 기소했다. 코미는 연방법원에 출두해 첫 심문을 받았으며, 그의 변호인단은 이번 기소를 '보복성 기소'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사건은 코미가 2025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에서 비롯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해변에서 발견한 조개껍데기들이 '86 47'이라는 숫자 형태로 배열된 사진이 담겼다. '47'은 제47대 대통령인 트럼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86'은 식당업계 등에서 '내쫓다' 또는 '제거하다'는 의미의 속어로 사용된다. 법무부는 이 게시물이 대통령에게 해를 가하려는 진지한 의도를 표현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코미에게는 대통령 위협 혐의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위협 전달 혐의 등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코미는 게시물을 올린 직후 삭제하며 "해변을 걷다가 우연히 발견한 조개껍데기가 정치적 메시지처럼 보여 공유했을 뿐, 그 숫자가 폭력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기소가 유죄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전직 연방검사 출신의 에반 고틀로브 변호사는 "기소 내용이 매우 취약하며 기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어느 시점에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시간대 로스쿨 교수이자 전직 연방검사인 바버라 맥퀘이드는 "'86'이 여러 의미를 지닌 데다 코미가 위협 의도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12명의 배심원 전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죄를 입증하려면 검찰은 해당 게시물이 실제 폭력적 행위를 저지르겠다는 '진정한 위협'에 해당하며, 코미가 게시 당시 그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행동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한편 코미의 변호인단은 이번 기소를 무효화하기 위해 '보복성 기소' 주장을 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유사한 전략은 지난해 법무부가 코미에게 제기했다가 판사에 의해 기각된 이전 사건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