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투표권법 핵심 조항 무력화…공화당 주들 선거구 재획정 속도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종 차별적 선거구 획정을 금지해온 투표권법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은 4월 29일(현지시간) '캘레이스 대 랜드리(Callais v. Landry)' 사건에서 6대 3으로 루이지애나주의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투표권법 제2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려면 인종적 동기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사실상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종적 영향을 고려한 지도를 무효화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법조계는 분석한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피부색이 어느 선거구에 속할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결정을 "완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따라 각 주가 선거구를 다시 그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최대 흑인 시민권 단체인 NAACP(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는 "이번 판결은 우리 민족이 피와 희생으로 쟁취한 성과를 위협하는 큰 후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번 결정은 주 의회가 '인종 편견'이 아닌 '당파성'을 명분으로 삼기만 하면 소수 인종의 투표 영향력을 조직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경고했다. 판결이 나온 당일, 플로리다 주 의회는 론 디샌티스 주지사가 발의한 새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를 상원에서 21대 17로 통과시켰다. 이 지도는 현재 20대 8인 공화당 대 민주당 하원 의석 구도를 24대 4로 바꿀 수 있다고 주지사 측은 밝혔다. 올랜도, 탬파·세인트피터즈버그 일대, 팜비치·포트로더데일·마이애미 등 민주당 강세 지역의 선거구가 재편되며, 민주당 현역 의원 재러드 모스코위츠, 데비 워서먼 슐츠 등이 의석을 잃을 수도 있다. 에모리대학교 아프리카계 미국인학과장 캐럴 앤더슨 교수는 "두 정당의 인종 구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당파적 게리맨더링이 인종적 게리맨더링의 가림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 의석의 절반 이상이 비백인 의원으로 구성된 반면, 공화당의 비백인 비율은 10% 미만이다. 플로리다 민주당은 새 선거구 지도가 2010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주 헌법 개정안, 즉 소수 인종의 정치 참여를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의 게리맨더링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