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무부, 전 FBI 국장 코미 두 번째 기소…SNS 게시물이 발단

미국 법무부가 28일(현지시간)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제임스 코미를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한 혐의로 두 번째 기소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이번 기소장에는 두 건의 혐의가 포함됐으며, 각 혐의의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코미가 지난해 휴가 중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다. 노스캐롤라이나 해변에서 찍힌 이 사진에는 조개껍데기들이 '8647'이라는 숫자 형태로 배열돼 있었다. '86'은 영어 속어로 '제거하다'는 의미로 쓰이고, '47'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일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당시 이 게시물이 "아버지를 살해하라는 촉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코미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하면서, 해당 숫자가 폭력과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대행 법무장관 토드 블랑쉐는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이 피고인의 이름 때문에 두드러져 보일 수 있지만, 법무부는 대통령에 대한 위협을 유사한 기준으로 일관되게 수사하고 기소해왔다고 강조했다. 코미는 이에 맞서 자신의 구독 플랫폼 서브스택 영상을 통해 "나는 여전히 무죄이며 두렵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코미의 게시물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기소의 법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소는 트럼프 법무부가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를 담보 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것과 함께, 정치적 반대자를 겨냥해 사법권을 활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맥락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