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 전 FBI 국장, 트럼프 대통령 생명 위협 혐의로 기소…인스타그램 조개껍데기 사진이 발단

미국 법무부는 코미 전 FBI 국장을 대통령 생명 위협 및 주(州) 경계를 넘는 협박 전달 등 두 가지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난 화요일 발표했다. 기소장은 노스캐롤라이나 동부 지방법원에 제출됐다. 문제의 게시물은 코미가 지난해 휴가 중 해변에서 찍은 사진으로, 조개껍데기가 '86 47'이라는 숫자 모양으로 배열돼 있었다. '86'은 영어 속어로 '제거하다' 또는 '쫓아내다'는 의미로 쓰이며, '47'은 미국 47대 대통령인 트럼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기소장은 해당 게시물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대통령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진지한 의사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코미는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그 숫자들이 폭력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에도 반대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토드 블랑쉬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카쉬 파텔 현 FBI 국장은 "전직 FBI 국장으로서 코미는 이런 게시물이 어떤 주목과 결과를 낳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코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 패트릭 피츠제럴드는 "코미는 기소 내용을 강력히 부인하며, 법정에서 혐의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코미 본인도 영상 성명을 통해 "나는 여전히 무죄이고, 여전히 두렵지 않으며, 독립적인 연방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각 혐의는 최대 5년(일부 보도에서는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기소가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 자유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법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법학자 마이클 게르하르트는 "매우 근거가 약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기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코미를 대상으로 시도한 두 번째 형사 소추다. 법무부는 앞서 코미를 의회 위증 혐의로 기소했으나, 해당 사건은 검사 임명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