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마초 규제 완화 이어 환각제 연구 확대 행정명령 서명…미국 마약 정책 대전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관련 연방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는 행정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의 마약 정책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대마초를 미국 '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s Act)'상 1군(Schedule I)에서 3군(Schedule III)으로 재분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해당 조치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약 4개월 만의 후속 조치다. 기존 1군 분류는 헤로인, LSD, MDMA, 합성 오피오이드 등과 같은 수준으로 '남용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 효용이 없는 물질'로 규정한 것이었다. 재분류가 완료되면 대마초는 케타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3군으로 이동해 규제 수위가 크게 낮아진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환각성 물질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교적 덜 알려진 환각 물질인 '이보가인(ibogaine)'의 발음을 직접 확인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행정명령은 환각 연구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LSD 최초 복용 실험 기념일인 '자전거의 날' 주말에 서명이 이루어져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들을 두고 "미국 연방 차원의 마약 정책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접근성 보장과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환각 물질의 치료적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시각이 있는 반면,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과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