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민주당 없이 ICE·국경순찰대 예산 700억 달러 강행 통과

미국 공화당이 민주당의 지지 없이도 이민 단속 기관에 대규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절차를 상원에서 강행 처리했다. 공화당은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이라는 의회 절차를 활용해 이민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에 총 700억 달러(약 95조 원)를 배정하는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다. 예산 조정 절차는 단순 과반수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표결은 '보트-어-라마(Vote-a-rama)'로 불리는 밤샘 연속 표결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예산 규모를 줄이기 위한 수정안을 잇따라 제출했지만 공화당이 이를 모두 부결시키며 원안을 관철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안보부가 부분 운영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국토안보부 셧다운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은 해당 기관을 정상화하고 이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투트랙 접근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상원 표결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첫 관문을 넘은 것에 불과하다. 예산안이 실제로 집행되려면 하원의 승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높지만, 당내 이견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