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 주 정부 소송 — 플로리다, 오픈AI·샘 올트먼 법정으로 끌고 가다

플로리다주가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미국 주 정부 차원의 첫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장은 이달 초 플로리다 주법원에 접수됐으며, 제임스 어스마이어 법무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플로리다주는 오픈AI가 챗GPT의 위험성을 숨긴 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대중에게 내세웠으나, 현실에서는 심각한 해악이 발생했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 거래 행위, 과실, 제조물 책임 위반, 사기적 허위 진술, 공공 위해 유발 등 여러 혐의가 포함됐다. 어스마이어 장관에 따르면, 오픈AI 경영진은 자사 제품에 대한 내부의 위험 신호를 외면한 채 수익 극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것이 핵심 비판이다. 소장에는 두 건의 총기 사건이 주요 사례로 인용됐다. 플로리다주립대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는 범행 전 챗GPT에서 관련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또한 사우스플로리다대학교 박사과정생 2명 살해 사건의 용의자는 챗GPT에 시신 처리 방법을 질문한 것으로 검찰이 밝혔다. 플로리다주 검찰은 앞서 지난 4월부터 주립대 사건과 관련해 오픈AI에 대한 별도 형사 수사도 진행 중이다. 미성년자 피해도 주요 쟁점이다. 소장은 챗GPT가 부모 감독 없이 미성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행동 중독 및 인지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적시했으며, 취약계층의 자살을 조장한 사례도 포함됐다. 어스마이어 장관은 올트먼 개인이 인간 생명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행위에 책임이 있다며 개인 제재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픈AI 측은 챗GPT가 매일 수억 명이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범용 도구이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연령 예측 도구와 부모 모니터링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픈AI를 상대로 현재 전국에서 20건 이상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메타·스냅·틱톡·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도 유사한 법적 분쟁에 직면해 있다.